자문료·고문료 완전 정리 — 공식 지급 기준, 세금, 계약 형태 4가지

"자문을 받고 싶다" 또는 "자문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 한 문장 안에는 책임 범위도, 비용도, 세금 처리도 전혀 다른 여러 형태가 섞여 있습니다.

주는 쪽은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쓰거나 정작 필요한 판단을 못 받고, 받는 쪽은 얼마를 불러야 할지 몰라 손해를 봅니다.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공식 자문료 지급 기준 — 시세의 기준점

민간 자문료에 정해진 시세표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는 공개된 지급 기준이 있고, 이것이 실무에서 널리 참조됩니다. 법제처의 자문료 지급 규정을 예로 들면 등급별로 이렇게 나뉩니다.

기관마다 세부 금액과 등급 구분은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합니다. 구두자문은 시간당, 서면자문은 안건당으로 계산하고, 현장 방문은 사무실 자문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급 기준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학위나 전문자격이 없어도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산학협력 규정 등에서는 연구·교육 경력과 산업체 경력을 합산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 단발 자문은 이보다 폭이 넓습니다. 사안 난도와 전문가 연차에 따라 건당 15만~6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희소한 전문성이나 긴급 사안은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2. 세금 —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자문료를 받을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고 세율이 다릅니다.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해준 뒤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표면 세율보다 실제 부담이 낮아집니다. 8.8%는 그 계산이 끝난 실효 원천징수율입니다.

구분 기준은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이 경계가 실제로 다툼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 퇴직 임원이 전 직장과 2년간 월 정액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았는데, 회사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고 과세관청은 계속·반복적이므로 사업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해당 용역이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하는 성격이라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정리하면, 월 정액 계약이라고 무조건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계약서에 자문 기간과 용역 내용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러 곳에서 조금씩 받는 경우 합산해서 넘기기 쉬우니 미리 챙겨두셔야 합니다.

세무 처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계약 형태가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3. 계약 형태 4가지 — 무엇을 언제 쓰나

사외이사

이사회 구성원입니다. 의결권을 갖고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며 법적 책임도 함께 집니다. 거버넌스와 견제가 목적일 때 적합하지만 선임 절차, 보수, 책임 부담이 가장 큽니다.

고문

의결권은 없지만 상시로 자문을 제공하고 직함을 부여받습니다. 특정 인물의 판단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빌리고 싶을 때 씁니다. 보통 월 정액 또는 연 단위 계약입니다.

자문위원·자문단

분야별(기술·법무·재무·해외진출 등)로 복수의 전문가를 묶어두고 사안이 생길 때 의견을 구합니다. 상시 비용은 낮추면서 분야별 전문성을 폭넓게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단발 자문계약

시간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한 명의 전문가에게 판단만 받습니다. "이 시장에 진입해도 되나", "이 기술 검증이 맞나" 같은 한 가지 질문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4. 고르는 기준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상시 거버넌스가 필요한가, 특정 사안만 검증하면 되는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한 번의 검증이면 충분한 사안에 상시 고문을 두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방향타가 필요한데 단발 자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5. 자문을 요청할 때 — 답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은 전문가에게 같은 돈을 주고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대개 질문에 있습니다.

• 질문을 하나로 좁힙니다. "우리 사업 어떻게 보세요"보다 "이 조건에서 이 방식이 작동할까요"가 쓸모 있는 답을 받습니다.
• 배경 자료를 미리 보냅니다. 자문 시간에 상황 설명을 하면 그만큼 판단 시간이 줄어듭니다.
• 무엇을 결정하려는지 밝힙니다. 결정의 종류에 따라 봐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 이해충돌을 확인합니다. 경쟁사와의 관계, 비밀유지 범위를 사전에 정리하세요.

6. 자문을 제공하는 쪽이라면

퇴직 후 자문·평가 쪽을 생각한다면 위 기준이 그대로 협상 근거가 됩니다.

• 공공기관 위촉이라면 해당 기관의 지급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부분 규정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 민간 자문은 시간당인지 건당인지, 준비 시간과 이동 시간이 포함되는지 먼저 정합니다.
• 서면 의견서는 구두 자문보다 준비 시간이 훨씬 깁니다. 같은 금액이면 손해입니다.
• 첫 계약에서 낮게 시작하면 이후 조정이 어렵습니다. 기준선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개별 기관의 실제 지급액. 기관마다 규정과 예산이 다릅니다. 위촉 시 해당 기관 규정을 확인하세요.
• 구체적 세무 신고 방법.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사외이사 선임의 법적 요건과 결격 사유. 상법·자본시장법 소관이며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자문 계약서 표준 양식. 업종과 사안에 따라 조항이 달라집니다.
•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 기반 전문 업무의 보수 기준. 별도 규율이 적용됩니다.

정리

자문료에 정해진 시세는 없지만 기준점은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급 규정이 등급별로 시간당 20만~50만 원 이내를 제시하고 있고, 민간 단발 자문은 건당 15만~6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기타소득 8.8%, 사업소득 3.3%로 갈리며 기준은 계속·반복성입니다. 연 300만 원을 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형태는 필요한 판단의 양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사람을 통째로 고용하는 비용이 아니라, 필요한 판단만큼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 후 평가위원·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경로는 퇴직 후 평가위원·자문위원 되는 법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