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자문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걸리나 — 2천만 원과 500만 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채워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사람입니다. 퇴직 후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간 뒤 자문이나 강의로 소득이 다시 생기면, 그 소득이 요건을 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자문 소득이 어느 기준에 걸리는지 정리합니다.

1. 소득요건 두 개

공단 안내의 소득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기혼자라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2. 같은 자문료, 다른 기준

자문료는 지급하는 회사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피부양자 판단에서 걸리는 선이 달라집니다.

•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함께 연 2천만 원 합산 기준을 봅니다.
•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합산 기준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 원 기준이 걸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소득이 있는 것만으로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정기 고문 계약을 맺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면,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에 한참 못 미쳐도 사업소득 500만 원 선에서 먼저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보는지, 받은 금액 전체로 보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만 안내합니다. 자문료가 연간 수백만 원 단위로 쌓이기 시작하면 공단(1577-1000)에 계산 방식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공단 누리집의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조회 서비스도 있습니다.

4. 재산요건도 함께 봅니다

소득과 별도로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충족하고,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연 소득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충족합니다. 집 한 채가 있는 은퇴자라면 재산 구간에 따라 소득 기준이 1천만 원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5. 자문을 시작하기 전에

•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지, 재산 구간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계약 형태를 정할 때 기타소득·사업소득 중 어느 쪽으로 처리될지 지급처에 묻습니다. 기준은 자문료 기타소득 8.8%에 정리했습니다.
•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의 국민연금 기준은 국민연금 받으며 일하면 깎이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마다 보는 소득이 다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피부양자에서 빠진 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 퇴직 직후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은 퇴직 후 90일, 두 개의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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